의안번호: 2219274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보공개의무#데이터센터물사용효율#규제대상확대#환경정보체계#상장기업환경공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48공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2203918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09-11
2201462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대한 제재 수단 도입과 과징금 부과처분, 형사처벌 시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52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강화하며,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켜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임.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1-08
2203291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탄소배출 규제 확대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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