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게임·음악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88357_259701_284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게임·음악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법 대기 중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을 위주로 규정돼 있다. 엄 의원은 노후화된 공장 등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 사각지대 울산 붕괴사고, "해체 앞둔 도로·터널들 너무 걱...
◇ 김일환 :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에 대한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2019년에 ‘ 건축물관리법 ’이라는 게... ◇ 김일환 : 그래서 아주 위험도가 높은 해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저희...
'안전 관리 ' 사각지대 울산 붕괴사고, "해체 앞둔 도로·터널들 너무 걱...
◇ 김일환 :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에 대한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2019년에 ' 건축물관리법 '이라는 게... ◇ 김일환 : 그래서 아주 위험도가 높은 해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저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물관리법안(대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