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72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6
국토교통위원회
#노후건축물정기점검#공장화재안전관리#구조안전기준강화#불법개조적발#다중이용건축물점검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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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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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67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23인2026-03-26
2019623원안가결
건축물관리법안(대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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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67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23인2026-03-26
2220379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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