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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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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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강승규 의원 "미성년 임대인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94419_78114_4759.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강승규 의원 "미성년 임대인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해...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 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주택도시기금법 」 일부...
미성년 집주인 보증사고 회수율 0%… 법정대리인 이력 공개 실효성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가 임대인 인 경우 법정대리인 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 구상채무 이행 여부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보증금 반환 안 해준 미성년 집주인 늘어…"부모 책임 못 묻나"
HUG 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아래)HUG 미성년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국토교통부가 '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라 공개하는 상습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 명단에도 법정대리인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심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거주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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