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7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하이브리드자동차_개별소비세감면#온실가스감축_친환경자동차#세제혜택_유효기간연장#내연기관규제_산업재편#제조장_보세구역_반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3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조지연의원 등 15인2026-08-27
22201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24
22198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1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6-05
22198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