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6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6
행정안전위원회
#선거방송토론#지방선거토론확대#유권자알권리#후보자검증기회#토론회개최시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4
222031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7-30
22191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었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허용하되, 가상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40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4
221856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ᆞ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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