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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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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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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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병역법 징역형’ 영제이, ♥13살 연하 임신+장인상 비보 동시에 알렸...
영제이는 병역 기피 혐의로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8월 20일 병역법 ... 이용해 병역 기피 ,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수법이...
서울대 출신 스타트업 대표, 전문연구요원 병역 비리 가담 혐의 송치
앞서 적용했던 병역법 조항도 변경했다. 병역 기피 · 감면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새로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사안을 권익위에 최초 공익신고한 전 직원...
![[기고] 병역 이행은 공정하게, 권익보호는 든든하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09m%252F18d%252F2026091601001035100055411.jpg&w=3840&q=75)
[기고] 병역 이행은 공정하게, 권익보호는 든든하게
다만 병역기피 에 관한 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해서 종전과 같이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입영 전 병역 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함 - 병역면탈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하한규정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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