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68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6
국방위원회
#병역기피처벌강화#지능형병역면탈대응#집행유예남용방지#공정한병역문화#병역기피경각심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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