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6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_창고_용도_완화#제조업체_물류비_절감#유휴공장_활용#산업단지_운영_효율화#주문량_증대_대응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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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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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7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9인2026-04-06
221809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2214067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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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4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입주기업체가 소유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01-02
2203748본회의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 신ᆞ증설 시 건설공사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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