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6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5
정무위원회
#감사보고서_제출기한_단축#주주정보접근권_확대#기업지배구조_개선#주권상장법인_규제#재무제표_공시기한_정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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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6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6-15
221881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가 짧아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안건 검토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6주 전으로 확대하여 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1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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