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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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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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1118_132693_313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 사회복지 사업법...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자들의 엄벌 및 신상 공개제도 신설에 관한 청원 △K배터리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특법 등 지방세 관계법률 14일 공포…주요 내용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경감=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어린이집 을 법인 ·단체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금 폭탄 ‘멸종위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2에서 조세 부담 능력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사업, 어린이집 과 유치원, 아동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방세 를 감면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세제 감면 혜택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 보호를 지속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때 증여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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