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 의료비·이주비로 확대…주민 이익공유 근거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기후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금이 주민 복리 증진과...
울주군, 발전소 주변 주민·기업에 금융 지원 …연 1.5% 저리 융자
군이 안내한 날까지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에 융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발전기 설치 지점에서 반경 5㎞ 이내 지역 이 포함된 읍·면·동을 발전소 주변지역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24459_330659_4011.jpg&w=3840&q=75)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
현행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발전소 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 해안선'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섬은 애초에 기준에서 빠진다. 인천 해상풍력 단지는 옹진군 섬과 불과 30~40㎞ 거리에 있는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발전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변지역 내 주민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건강ᆞ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음 -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어 발전량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량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가동 시의 평균 발전량을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