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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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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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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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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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 사회복지 사업법...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자들의 엄벌 및 신상 공개제도 신설에 관한 청원 △K배터리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산후조리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
설치? 운영 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를 지원하기 위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 세...
![[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②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②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특수관계 법인 거래비율-50%) ×(주식보유비율 - 10%) ㅇ중견ㆍ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ㅇ 사회복지법인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의료 법인 등 □ 지정기부금단체 확대 ㅇ...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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