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의무 적용배제 특례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운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보도 주차 특례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대상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른 선로 횡단을 허용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장치 부착 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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