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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5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5
정무위원회
#미등록결혼중개업체신고#결혼중개업관리법추가#공익신고자보상금#신고자불이익금지#허위과장광고규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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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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