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유지 및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들은 여가시간의 증가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하고,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 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음 -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 요구,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여가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여가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시설 등에서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