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55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수도권우대지원#지역문화격차해소#박물관미술관건립#지역문화자원활용#지역경제활성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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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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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626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1-22
2121957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ᆞ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1개 이상 설립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1-30
220255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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