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53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5
행정안전위원회
#미신고집회#형사처벌폐지#과태료전환#평화집회면책#집회자유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8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6-08-05
2219566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하여 평화로운 옥외집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6-26
2218582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성윤의원 등 16인2026-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582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성윤의원 등 16인2026-04-23
2217529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신고가 불가능했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처벌 여부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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