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부산시장도 당했다”…57만명 울린 2.5조 코인 '원금보장' 사기극
울산지방법원은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6명의 24차 공판에서 이같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서울고등법원 출석하는 한학자 총재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뉴스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성 임대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을 제안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