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50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5
법제사법위원회
#저작권침해#형량강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재산상이익기준#저작재산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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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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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18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07-10
2209100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19
2206710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성 임대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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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87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6인2024-07-16
2209100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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