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상습 밥상 담합 기업 아웃법 발의
아웃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5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것은 과도한 면죄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 과징금 달라진다
이에 따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당한... 이에 공정 위는 감면 수준을 합리화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진신고 유인이 과도 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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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지급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OO은행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고,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 등에도 적용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고,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 등에도 적용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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