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9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5
정무위원회
#지주회사#중복상장#주식보유기준#소수주주보호#지배력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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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3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0-17
2206037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고,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 등에도 적용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4-11-29
2201432상임위 심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37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고,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 등에도 적용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4-11-29
222014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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