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지도자결격사유강화#체육지도자재교육의무화#전문체육선수출전제한#스포츠윤리센터조사권강화#이중징계절차금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1188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 시 수어 활용 능력을 갖춘 체육지도자 고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5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5-02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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