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5
정무위원회
#과태료통보기한#14일이내통보#소속기관장통보의무#자의적지연방지#행정제재절차신속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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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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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2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
2121439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김한규의원 등 12인2023-04-18
210591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으로의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박영순의원 등 13인2020-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2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
2213302상임위 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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