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4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5
국방위원회
#예비군훈련불이익금지#인사담당자의무신설#과태료500만원#직장내예비군보호#고용주처벌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7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839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휴무 처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3인2025-02-25
2202214본회의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4-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7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2214본회의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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