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2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5
정무위원회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과징금재원활용#피해자권리구제#법률지원#2차피해예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5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3인2026-07-13
221822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한창민의원 등 11인2026-04-09
2216813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처분을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제도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25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위협받고 있어,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6-15
2216549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춘석의원 등 13인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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