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1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산업센터#유휴공간활용#미분양률#공실률#시책수립의무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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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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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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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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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13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부에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3인2026-05-11
2207862본회의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투기행위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분양홍보관 승인 전 설치 금지, 입주적합업종 주기적 확인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01-31
2206615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매 제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임대를 알선, 중개 금지 등의 규제를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94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의 투기행위 제한과 입주업체의 적합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관리ᆞ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0인2024-08-28
2207862본회의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투기행위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분양홍보관 승인 전 설치 금지, 입주적합업종 주기적 확인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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