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음 -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유형은 37개이나, 오히려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배달대행업종은 빠져있는 실정임 - 배달업 특성상 직원이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동거인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 수도 있고, 비용결제나 배달을 위해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 범죄노출이 높은 편임 -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며,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약 60%인 것으로 집계됨 - 지난 7월 1일부터 마약,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택배업 등 운전업무에 최대 20년까지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음 - 택배업과 근무내용이 유사한 배달업종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일부 운송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음 - 동법 시행규칙은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간 해당 사업의 유상운송 가능 여부에 대한 갈등이 있는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 등을 포함한 누구든지 운행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기준 위반행위가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과적 운행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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