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환원제철#철강산업전기요금감면#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면제#저탄소철강기술#선택공급약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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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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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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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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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선택공급약관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2026-04-06
221916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의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선택공급약관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11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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