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5
정무위원회
#국가독립유공지역#지자체단위지정#독립운동기념#관광프로그램개발#현충시설확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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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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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63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ᆞ개발, 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4-23
220813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211696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우택의원등11인2022-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97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3인2025-01-09
2205791본회의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 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2인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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