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5상임위 심의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매점매석#과징금3배#신고포상금#물가안정법#재난시장교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05상임위 심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송재봉의원 등 11인2026-06-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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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송재봉의원 등 11인2026-06-12
2207642본회의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면책 규정 도입, 처벌 근거 마련,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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