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혼인세액공제#일몰연장#혼인율감소#청년경제부담#혼인초기비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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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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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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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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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0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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