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기능자#국가유산수리기술자#자격자정의개정#업무범위명확화#법률체계정합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5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5-04
2218233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관리 행위를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ᆞ무형적 가치를 보존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0
2216183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785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5-04
2219967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 승인의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의 국가유산수리 감리 제한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 수수료 부과 대상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정부2026-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