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2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2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_운용_기본원칙#광주전남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_법적_지위#행정_연속성_보장#법령_정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78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제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13243공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9-24
2211223본회의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대상에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22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6-12
2219228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