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2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2
행정안전위원회
#반환공여구역개발#종합계획재수립#기초지자체협의의무화#주변지역지원확대#국유지토지매입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2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2인2026-07-22
2103547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20-09-07
1904282대안반영폐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으로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듦 - 해당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인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06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11-11
2209770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사업비 폭증 문제를 해결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2인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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