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23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2
행정안전위원회
#화약류시설_안전관리#위험시설_정의#소방시설_설치의무#자체점검_결과보고#규모기준_한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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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1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연면적 10만m2 이상인 물류터미널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8-19
2208175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강화된 소방안전기준 적용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02-14
2125935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ᆞ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김용판의원 등 14인2023-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724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4-30
221822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4인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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