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20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2
법제사법위원회
#관리비공개의무화#표준고지서양식#관리비투명성강화#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관리인책임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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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92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0인2026-05-15
2117199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1인2022-09-02
2115227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인을 선임ᆞ감독할 수 있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됨 -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한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등12인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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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36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3-30
2218992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0인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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