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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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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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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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연수구, 집합건물 관리 인 실무교육으로 건물 내 분쟁 예방
교육 대상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6항에 따른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선임 관리 인이며, 관리 사무소장과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 및 구분 소유 자 등도 참여했다. 전문 강사는 1시간...
연수구, 집합건물 관리 인 실무교육… 관리 분쟁 예방 역량 강화
교육 대상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선임 관리 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관리 사무소장과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 구분 소유 자 등도 교육에...
연수구, 집합건물 관리 전문성 높여 민원·분쟁 줄인다
교육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선임 관리 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리 사무소장과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 구분 소유 자 등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인을 선임ᆞ감독할 수 있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됨 -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한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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