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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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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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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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부당개입을 금지하며, 부당개입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명단 공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부당개입을 금지하며, 부당개입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명단 공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조사, 수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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