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16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자금융자_부당개입금지#허위자료_청탁_부당영업#자료제출요구권#벌칙_과태료#중소기업_피해예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3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부당개입을 금지하며, 부당개입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명단 공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1-02
2004937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3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부당개입을 금지하며, 부당개입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명단 공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1-02
221937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조사, 수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1인2026-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