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1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2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공정성#현금성지원사업제한#선심성정책방지#취약계층지원예외#재난긴급지원예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7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행사 개최 등 제한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업적 보고회ᆞ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선거운동 방지 및 공직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7-06
221757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3-18
2206328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며, 선거관리 경비의 편성ᆞ배정시기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기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 댓글 생성을 금지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를 방지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7-25
221977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행사 개최 등 제한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업적 보고회ᆞ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선거운동 방지 및 공직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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