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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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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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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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직 사고가 없을 뿐…공소청,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 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건이 넘어온 상태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선택지는 좁아진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하면...
박경석 전장연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경찰은 공직선거법 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 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송치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경양돈 우회광고, 수사 진행 상황 밝히라”
공직선거법 상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 로, 지난 6월 3일 지방 선거 기준 12월 3일까지다. 의원단은 “고발 후 133일이 지났고 공소시효는 58일 남았다”며 “이제는 ‘수사 중’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행사 개최 등 제한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업적 보고회ᆞ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선거운동 방지 및 공직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며, 선거관리 경비의 편성ᆞ배정시기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기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 댓글 생성을 금지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를 방지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행사 개최 등 제한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업적 보고회ᆞ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선거운동 방지 및 공직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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