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12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2
국토교통위원회
#지원주택#주거유지지원서비스#주거약자#의무건설비율#독립적주거생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96상임위 심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를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7-31
2204093상임위 심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법률 기준으로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6인2024-09-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