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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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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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올해 4월 전북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향보고’ 등 미공개 정보를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충남교육청, 예방 감사 강화와 청렴 연수로 학교 현장 업무 혁신 견인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도내 초·중등 교장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직무 연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핵심 법령에 기반하여 교육 현장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금주의 국감스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르면, 사적 이해 관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모든 전형이 끝난 지난해 12월4일 담당자가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고한 후에야 회피를 신청했다. A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여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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