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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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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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지방 소멸 대응,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안을 모색하는 게 관건이다. 2021년부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창사특집/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 시대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우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국면이다. 국회에서는 기존 여러 개별법에 파편화되어 있던 특례... 세 확장이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참된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갈 중부권 핵심 성장 동력의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수도권·대도시도 못 피했다…동두천·통영·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
2021년 당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89개 시군구를 처음 지정한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재지정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ᆞ변경하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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