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1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집중완화#기회발전특구#지방투자촉진#규제특례#소멸위험지역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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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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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8-25
222035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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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ᆞ변경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7-31
221981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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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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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221916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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