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0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2
행정안전위원회
#퇴직공직자취업제한#수사심리업무변호사#자격증소지자예외폐지#윤리위원회승인#부당영향력행사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6인2026-03-13
220942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3인2025-03-27
220586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다룬 모든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취업 시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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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6인2026-03-13
220586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다룬 모든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취업 시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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