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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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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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노동진 수협 중앙 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8210157_116338.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 중앙 회 회장
2023년 수협 중앙 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제 협동조합 연맹(ICA)의 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2024년 1월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이강일 의원, 농협·새마을금고 조합 장 선거 '온라인 투표' 도입 발의
규정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개별 조합 의 선거 관리에 온라인 투·개표 근거를 신설하는 5개 관계법( 농업협동조합 법·수산업 협동조합 법·산림 조합 법·신용 협동조합 법·새마을금고법) 등 6개 법률 ...
농협 개혁 2라운드… 조합 원 권익 확대·지배구조 개선 속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농협 중앙회장 의 과도한 권한 행사 및 방만경영 등 비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1차 개혁을 위한 농협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일을 정한 날'로 변경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비 납부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앞당기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 전반을 보완ᆞ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장ᆞ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선거에서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탁단체가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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