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농·어업 세제 혜택, 중단 없이 이어져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일몰기한 을 5년 연장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총 4건의 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2026년 연말 종료...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추진된다
적용 기한 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하지만 해당 제도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될 예정이어서 업계에서는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조항의 일몰기한 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지방세 인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실적은 제외하고, 2024년 392억원의 간접세 면제를 받았다. 2025년에는 397억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