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0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2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정보통합관리#문화유산정보연계#지하시설물안전관리#공사지연방지#정보분산관리구조개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517수정가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함
윤관석의원 등 13인2019-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134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6-08
2213903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데이터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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