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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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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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기업 센터] 에스알·LH·한전KPS](/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65957_173148_589_v150.jpg&w=3840&q=75)
[공기업 센터] 에스알·LH·한전KPS
해당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총... 안전 ·공사 관리 등 핵심 리스크 선정과 ▲통제활동 표준화 ▲IT 기반 상시 모니터링 ▲전사 참여형 인식...
박성민 '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 중구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하부를 통과하는 상수도관이 뒤늦게 발견돼 공사가 장기 중단된 일을...
지하 매설물로 '공사 중단'고질적인 문제 해결한다
위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울산 중구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하부를 통과하는 상수도관이 뒤늦게 발견되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데이터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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