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04상임위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2
국토교통위원회
#조합설립동의요건완화#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소수대지주반대저지#정비사업신속추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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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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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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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2인2025-04-01
2203640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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