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01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술인의무화#안전점검기록관리#노후시설안전사고#이용자안전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94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운영 시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3-06
2213066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09-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