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01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술인의무화#안전점검기록관리#노후시설안전사고#이용자안전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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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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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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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복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 이다. 교육부는 전국... 지난해에는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부 장관이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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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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