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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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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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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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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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나경원 "징계는 가장 늦게, 최소한으로!…다시 사랑받는 당 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701%252F202197969_1280.jpg&w=3840&q=75)
[인터뷰] 나경원 "징계는 가장 늦게, 최소한으로!…다시 사랑받는 당 만...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참정권의 침탈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소급 표도 인정하고, 선관위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투표 용지가...
국힘 " 선관위 개혁, 재건축 수준으로 해야"
나경원 의원은 "참정권을 진정으로 회복하고 투표 의 완결성과 무결성을 만드는 것이 재 선거 "라며 선관위 귀책사유 에 따른 투표 중단이나 투표 용지 부족 시 선거 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재 선거 촉구 청년·대학생 토론회…"호남 반도체 국조 검토"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 귀책 사유로 선거 가 중단되거나 투표 용지가 부족한 경우 재 선거 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결정과 관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조직적인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었을 때 선거쟁송이 가능한 시기를 연장함 - 조직적 차원의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의 경우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허위수사 등을 한때에 처벌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을 신설하고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을 선거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은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하고, 선거법원에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열람의 승인권을 주는 등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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