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에 따라,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집단급식소에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과중한 직무와 책임이 부담되고,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을 마련함 -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식중독 발생 시 최초발견자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에 따라,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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