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9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1
성평등가족위원회
#성범죄경력자취업제한#테마파크시설#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재범위험성차단#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8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시켜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2인2025-11-10
2220473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8-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