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9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수도권전통시장활성화#관광목적소비세제혜택#지역간소비격차완화#조세특례제한법개정#관광수요회복활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1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100% 소득공제율 적용 및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상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2024-10-31
22010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5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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