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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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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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4y%252F08m%252F26d%252F2024082501001624200064281.jpg&w=3840&q=75)
[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경우, 형법 상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더불어 윗집을 찾아가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 또한 층간소음 행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반대편 건물에서 촬영하는 행위나 , 촬영을 부탁하는 행위 등은 초상권...
맞고발에 추가고발…소송전으로 번진 패스트트랙 정국 지상중계
양측은 현재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피고발인에 대한 당시 구체적인 행위나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에 앞서 이에 대한 내용이 누설될 경우 상대 측에서 이를 방어 하기 위한 전략을...
영업사원 대리수술 지시 의사는 벌금형, 공익제보자는 징역형... '유명무...
보면 형법 319조에 나오거든요. '사람의 주거 도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이러한 공익 신고 과정에서 수반되는 혹시라도 불법 행위나 범죄행위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면죄하거나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확대하여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여, 혼인 여부와 무관한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형사처벌 절차 특례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정당방위의 특례 조항의 고려 요소로 구성하여 해당 요소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형법」보다 완화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확대하여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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