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9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1
법제사법위원회
#정당방위_요건_완화#주거침입_방어권_보호#흉기다중_침해_대응#피해자_방어권_강화#사후적_엄격성_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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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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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9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확대하여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13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8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여, 혼인 여부와 무관한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형사처벌 절차 특례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정당방위의 특례 조항의 고려 요소로 구성하여 해당 요소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형법」보다 완화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3-03
220279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확대하여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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