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91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_구상권#담보제공_특례#중소기업_보증여력#벤처혁신기업_신용보증#운용비용_최소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6091754_29286.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9-17중립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 사장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술보증기금 은 2026년 7월...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기보가 보증 한 범위에서 대신 갚고 기업에 구상권 을 행사한다. 정부와 금융기관...
mediafine.co.kr2026-09-09중립
연대 보증 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책임경영 이행 약정의 숨은 함정 ...
기술보증기금이 나 신용 보증기금 등에서 보증 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할 때 과거에는 대표이사 연대 보증 을...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구상권 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보증 기관의...
![[회생과 파산사이] 연대 보증 안전할까, 책임경영 이행 약정의 숨은 함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191_115556_154_v150.jpg&w=3840&q=75)
ntoday.co.kr2026-09-07중립
[회생과 파산사이] 연대 보증 안전할까, 책임경영 이행 약정의 숨은 함정
기술보증기금이 나 신용 보증기금 에서 보증 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대표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다.... 보증 기관이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구상권 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출의 기한이익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190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6-11
2216091법사위 심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